‘업무용 승용차’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을 뜻합니다. 그중 법인사업자가 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차량’이라 부릅니다. 법인차량 구매는 법인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차량 규정에 어긋나면 세금공제 등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법인차량 개인사용 중 적발되면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량 구매보다 법인차량 구매 시 따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차량을 이용 혹은 구매 시 혼동하기 쉬운 사항에 대한 FAQ를 준비했습니다. 법인차량 구매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 6개를 뽑아 그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차량 비용처리에 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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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위한 차량를 구매하는 경우 그 취득 금액은 의무적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며, 연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이기에 법인차량 구매 및 유지 비용 처리 기준을 정확히 알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세법상 인정되는 업무용 승용차의 구매 비용은 5년의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며, 1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4천만원까지 비용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구매 이후 유지비용이는 인정되는 한도는 얼마일까요? 법인차량 보험에 가입하면 구매 금액 포함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비용이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차량 보험이 없으면 비용처리가 전액으로 되지 않습니다.
2. 법인차량 리스나 렌트 시 보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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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구매와 마찬가지로 리스 혹은 렌트 시에도 법인차량 보험이 있어야 비용이 인정됩니다. 회사에 업무용으로 운영하는 차량이 있을 때 필수적으로 임직원 한정 보험 특약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사항을 사내에 공지하여 이용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로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와 개인을 구분할 수 없어 절대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업무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리스 혹은 렌트도 법인차량 구매와 동일하게 보험의 임직원 범위는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입니다. 이때 임직원의 가족은 엄연히 업체에 소속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차량 개인사용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하청업체와 함께 일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하청직원도 보험 계약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법인차량 사고를 냈다면 법인차량 개인사용이 아닌 법인 임직원용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명피보험자인 회사(법인)와 계약 관계에 의해 업무 중 운전했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하청업체와 공동으로 법인차량을 이용한다면 운행기록부를 필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 장기렌터카는 어떻게 비용처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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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란, 원하는 차량과 서비스를 연간 단위로 빌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승용차, RV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법인용으로 장기렌트할 수 없습니다.
법인 장기렌터카는 렌트회사에 지급하는 월 대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특례규정으로 인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비용 인정 여부는 운행 기록부 유무에 따릅니다.
법인 장기렌터카를 사용하면서 쓰인 월 대여비와 통행료,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 처리 한도는 운행 기록부 작성 시 연간 1,500만원 이상, 미작성 시 연간 1,5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4. 법인차량 리스 시 비용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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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란, 차량을 구매하는 대신 사용료를 자동차 리스 회사에 지급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법인차량 리스 방법은 크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됩니다.
- 금융리스 : 돈을 빌려 자동차를 구매
- 운용리스 : 자동차를 빌리는 방식
금융리스는 계약 만기 시 차량을 인수 혹은 재리스를 해야 하며, 법인용 차량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를 모두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운용리스는 계약 만기가 오면 반납이 가능하며 차량 보험료와 취등록세, 자동차세가 리스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지출이 적습니다.
법인차량 리스는 리스 회사가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처리를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매 혹은 장기렌트와 동일하게 법인차량 리스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원 한도로 비용 처리됩니다. 1,500만원 중 리스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주차료와 수리비, 주유비, 통행료 등 차량 유지비는 연간 7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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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차량 리스 만기되어 인수할 때 비용 처리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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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모두 리스 계약일이 만료되면 인수가 가능합니다. 운용리스는 인수하지 않고 반납하면 계약과 함께 내는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인수할 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만기 시점의 차량 가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입금하여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리스 후 인수할 때는 법인차량 보험을 갱신해야 하며, 이후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수하면 차량이 회사 자산에 포함되기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명의 이전 요건이나 법인차량 유지 조건 등을 면밀하게 살펴 세금 감면 혜택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부가세 공제되는 법인차량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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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종류는 화물차, 벤승용차, 경차,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가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일 경우, 차량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목록은 법인차량 구매뿐만 아니라 리스 및 렌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법인차량 부가세 공제를 받고 싶다면 관련 기준에 적용되는 종류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세 공제가 되는 내역은 차량 구입비용 및 하이패스 단말기 및 내비게이션 구입비용, 세차 비용, 수리비, 주유비, 주차비 등이 있습니다.
만일 업무용으로 사용했지만 부가세 공제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1년에 1,500만원이며, 구체적인 조건은 위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인차량 구매 및 비용처리와 관련한 주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기준과 조건이 적용되는만큼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회사에 맞는 법인차량 구매 방법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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